[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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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동주택의 돌봄수요를 미리 예측
: 아파트 시공 전에 돌봄수요를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에 부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 수요 예측분석은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관련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도박중독 관련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협력
: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관련 2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도박 관련 정신건강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박문제 관련 의학적 자문 및 진료 협력에 관한 사항, 도박중독예방 등 중독정신건강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도박문제 관련 연구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기타 두 기관의 사업 및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6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당시 명칭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국립공원 내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에 있는 야영장을 50% 수준으로 우선 개방한 바 있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시설은 ▲ 생태탐방원(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내장산 등 6곳) ▲체류형 숙박시설(태백산 민박촌, 덕유산 덕유대) ▲ 야영장(치악산, 월악산, 소백산 등 풀옵션 캠핑시설 및 카라반)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취사도구 등 대여물품 미제공, 객실 수용력의 50% 수준 유지, 1박 2일 이상 예약 제한 등 각 시설의 방역 및 운영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대형 해수욕장 중심의 이용객 분산효과 뚜렷
: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7월22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하여,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 ▲(신체발달) 키는 중·고생 모두 미미한 증가, 초등생은 예년 수준, 비만은 10명 중 1.5명 수준이고,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 ▲(생활습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패스트푸드 섭취 늘고, 채소 섭취는 줄어드는 경향,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도 감소 ▲(건강문제) 시력이상(나안시력 0.7이하 등) 53%, 치아우식증(충치) 유병률은 25% 수준이고, 최근 5년간 모두 소폭 감소하는 경향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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