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재점화...서울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7월 22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한동안 조용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16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청에서는 일제히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띄우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Q.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04년 헌재가 관습 헌법이라는 상식 밖의 규범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법안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Q.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계기가 있나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는데요.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천명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할 획기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Q. 야당에서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행정수도 이전이 국면전환용이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체적 논의를 통한 실행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Q. 그렇다면 여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에 따르면 국민 과반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응답자 53.9%가 ‘이전 찬성’, 34.3%가 ‘이전 반대’라 는 답을 했고, ‘잘 모름’은 11.8%였습니다.

Q.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인 곳은 어디였나요?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가 (68.8%)로 대전·세종·충청 지역(66.1%)보다도 2.7%p 높았습니다. 기타 권역은 부산·울산·경남(59.6%), 경기·인천(53.0%), 강원(52.3%), 대구·경북(46.4%), 서울(42.5%), 제주(23.7%) 순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전 반대가 45.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찬성 여론을 앞섰습니다. 차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역 여론도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에 나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긴 뒤 서울 집값이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서울과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는 없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공식 제기된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권에서는 과거 위헌 결정에 대해 법 개정으로 추진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