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협치 외치면서 독주 강행... 독재정권의 심각성 인식해야”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21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주호영, “협치 외치면서 독주 강행... 독재정권의 심각성 인식해야”
21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 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 '평화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조롱과 모멸로 허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시중에 풀린 돈이 정권 조롱... 행정수도 이전은 적극 찬성”
2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다주택 보유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 지원책 없이 무조건 투기 열풍 막기에 집중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았으니 20차례 가까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시중에 풀린 돈이 정권을 조롱하듯 하고 있다"면서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지만 판결의 핵심 내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박 의장, 오늘 경남도지사 예방 받아... “세종 국회 성사 되야 균형발전”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수도권은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의장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3분(분권·분산·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산은 잘 진행됐지만, 분권 등이 아쉽다"며 "2차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지방은 교통망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권역별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수 없다"며 국가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