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 365, ‘옥에 티’를 찾아주세요!
: ‘지방재정 365’누리집(홈페이지)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류를 찾는 “옥에 티 찾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방재정 365 누리집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는 물론, 지방공기업과 교육청 등 1,390개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사이트다. 이번 ‘옥에 티 찾기 이벤트’는 7월20일부터 8월19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홈페이지 오류를 찾아내거나 의견 및 이용 소감을 게시한 사용자 중 4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 등을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통합플랫폼에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 투입
: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부
-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집중실시
: 여름 휴가철(7~8월)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로 지친 내마음,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개시한다. 공단은 2009년부터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15개 분야의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블루(우울, 불안 등), 가족갈등, 외로움, 고립감, 고용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코너를 마련하였다. 자가진단은 근로복지넷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나, 상담지원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한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국토 면적의 16.7%(17,763㎢)는 ‘도시지역’
: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2018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