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국고를 투자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2022년까지 67조 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천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 1천억원,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투자 20조 7천억원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 분야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58조 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의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다음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그리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이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는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

다음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구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판 뉴딜에 미래를 위한 전례 없는 막대한 국고가 투자되는 만큼 성공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