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경기도 지사직 유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대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경기도 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술집서 시비 끝에 처음 만난 사람 때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술집에서 시비 끝에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친구 이 모 씨와 함께 지난 5월 12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A 씨를 때린 뒤 자리를 떠났고, A 씨는 4일 뒤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 배우 김부선, 이재명 대법 판결 직후 SNS에 영어 욕설

배우 김부선은16일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욕설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김 씨는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라고 쓴 뒤 바로 아래에 "F*** you"라는 영어 욕설을 적었다. 이 욕설이 이 지사를 향한 것인지 대법원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날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