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10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
: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 슬로건 문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 1,936억 원 투입
: 정부는 수행기관 지정 및 공모기간 단축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개발 관련 추경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 지원위원회 및 실무추진위원회를 상시 운영체계로 가동하고,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개발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수급확보 조치, 긴급 연구개발 지원 등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온천 등 고온 환경에 사는 유용 미생물 대량 발견
: 최근 온천 등 고온의 환경에서 신종 3종 및 미기록종 9종을 포함한 미생물 256균주를 발견하고 이들의 기능성 유전자를 확인했다. 국내에는 고온의 환경이 거의 없어 고온성 원핵생물의 연구가 부족하지만, 고온성 원핵생물은 환경정화 분야 등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다양해 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능암탄산온천, 백암온천 등 고온의 환경에서 얻은 61개 시료로부터 미생물 256균주를 분리 배양하고 다양한 기능성 유전자를 확인했다.

● 국토교통부
-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를 바탕으로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4.5%)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