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9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미래통합당
김종인, “부동산 정책 수행했는지 의심... 여론 무마하려 엉뚱한 소리”
9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김 위원장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양상에 대해 "대통령이 갖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가는 얘기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부동산 대책 결과적으로 실패...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해야”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며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법무부 가안 유출 의혹 부정... “입장문 가안 존재 몰랐다”
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 페이스북에 올렸던 경위에 대해 "글을 올리고 20여분 후,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며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가안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사로 처음 알았다"며 "내가 법무부를 들여다본다는 표현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사전 조율과 유출 의혹을 부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알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실린 사실이 있다"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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