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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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나 홀로 1인 세대 877만 명,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38.5%
: 2020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39,408명이며, 주민등록 세대는 22,791,531세대다. 세대당 인구는 2.27명이며, 세대원수별로는 1인 세대 비율이 38.5%로 가장 높고, 2인 세대 23.1%, 3인 세대 17.6%, 4인 세대 15.8% 순이다. 1인 세대와 2인 세대는 1,404만 세대로 전체 세대의 61.6%를 차지하였다.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자(51.5%)가 여자(48.5%)보다 많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 환경부
- 전기·전자제품에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제한 확대
: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 먼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으나, 이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개선 합동 현장점검
: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안전개선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급경사지, 학교 인근 경사로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아마존웹서비스’, 국내 스타트업 육성에 최초 참여
: ’아마존웹서비스‘와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지원하는 ‘정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7월 8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정글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E-커머스·핀테크·스마트 물류, AI 분야 등의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지원규모는 30개사이다. 정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7월 8일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무급휴직자, 특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 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로 확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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