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손정우 등 강력범죄자 신상 모아놓은 ‘디지털 교도소’, 정의vs인권침해?
[이슈체크] 손정우 등 강력범죄자 신상 모아놓은 ‘디지털 교도소’, 정의vs인권침해?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7.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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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2020년 07월 07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강력범죄자들의 신상을 모아 놓은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자세한 신상정보가 포함돼있어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도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련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련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Q. 하루 종일 실검에 오르는 등 화제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무엇입니까.

디지털교도소는 한국인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나와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사이트는 이날 오전까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의 손정우 씨의 정보 등을 포함해 모두 151명으로 범죄자의 신원과 함께 관련 기사와 사건 내용도 게시돼 있습니다.

Q. 상당히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운영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네,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운영자는 친척 중 한 명이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운영에 공을 들이게 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소개글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전했습니다.

Q. 얼마 전 화제를 모았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씨에 대한 신상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디지털 교도소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손정우의 프로필에 달린 댓글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손정우의 프로필에 달린 댓글 수는 7일 기준 500여개가 넘으면서 사이트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Q. 그렇군요. 이렇게 범죄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나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한 변호사는 이렇게 SNS를 통한 자의적 신상공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법에서는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이러한 우려에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Q. 계정 구독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이 계정 구독자는 현재 6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자들 중에는 "디지털교도소에 응원과 칭찬을 보낸다", "법이 법 같지 않으니 디지털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오죽하면 이런 게 나오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신상털기는 지나치다며 정보 불법 유출과 실정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강력범죄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처벌은 솜방망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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