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건축공사 안전 강화…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그리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또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환경부
- 전국 6월 녹조 발생 현황 분석
: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녹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상수원에서 조류경보 기준(유해남조류세포수 1,000세포/mL)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높은 수온으로 인해 낙동강 3곳(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을 중심으로 남조류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가 확산될 우려에 대비하여 먹는물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16개보 중 낙동강 중·하류 7개 보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한강·금강·영산강 보에서는 유해남조류가 출현하지 않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D+7, 첫 실적 발표로 살펴본 나비 효과
: 중기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동행세일 첫 주간 온라인기획전·TV홈쇼핑·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51억 원이다. 온라인기획전 일부 채널에서 6월 16일부터 진행한 사전 판촉행사 실적까지 포함하면 70억 원에 이른다. 해당 기간 중 방송된 공영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특별행사에서는 30개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중 21개가 완판됐다. 비대면 유통채널 부문의 매출액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동행세일 첫 주간에 민간 온라인쇼핑몰과 가치삽시다 플랫폼의 매출액 합계는 전주 대비 13.3% 증가했다.

● 해양수산부
- 그린뉴딜을 통해 댐 안전관리 강화
: 갯녹음으로부터 독도의 해조숲을 보호하고 해양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도 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2회에 걸쳐 수중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개선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사전 모니터링 후 6월에 1차 성게 제거작업을 마쳤으며, 7월 8일에 2차 성게 제거작업을 실시한 후 9월경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해조류의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해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해역에서 석회조류 제거(0.2ha)와 자생 해조류(감태, 대황 등) 이식(종묘 700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키 비주얼’은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 ‘키 비주얼’은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키 비주얼’의 대체어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키 비주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 ‘키 비주얼’을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6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