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깜빡 잊고 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 오는 7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뒤 차량을 매각하였거나, 납세자 착오신고,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으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갑니다
: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참여하고, ‘갤럭시 Z플립’ 받아가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기 위해 갤럭시 Z플립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행세일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 또는 인증을 통해 갤럭시 Z플립 90대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동행세일 기간 (6.26(금)~7.12(일)) 내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 지역행사, 전통시장, 특별행사,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7월 19일(일) 자정까지 구매후기를 작성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을 통해 갤럭시 Z플립 20대를 제공한다. 당첨자는 7월 27일(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 환경부
- 그린뉴딜을 통해 댐 안전관리 강화
: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댐 안전점검에 무인기(드론)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까지 3차원 가상공간(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추경 예산에 무인기(드론) 구입비용과 관련 인력 비용 등 총 13억 1,200만 원이 반영되었다. 더불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내에 댐 안전점검·관리를 전담하는 '댐 안전관리센터(가칭)'도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댐의 기반시설을 관리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작 넘어 유통까지, 한류 콘텐츠 전문인력 키운다
: ‘방송영상인재교육원’을 개원하고, 방송영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케이(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교육은 ‘방송영상콘텐츠(드라마) 기획 및 제작 과정’과 ‘방송영상콘텐츠 유통 전문 과정’, ‘글로벌 제작인력 전문성 강화 과정’ 세 분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방송영상인재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