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1천억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정부 원안보다 2천억 줄어 外 [국회소식]
35조1천억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정부 원안보다 2천억 줄어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7.0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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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3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35조1천억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정부 원안보다 2천억 줄어
3일 국회는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2천억 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참여 속에 이뤄졌으며, 정의당 의원 6명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표를 행사했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추경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위한 9조1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1조 원 추가 발행, K-방역 산업 육성에 2조4천억 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
통합당, “가계살림이면 날림으로 할까... 국가채무만 840조 원 넘어”
3일 미래통합당은 사흘간으로 시한을 정해둔 추경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3차 추경심사·의결에 불참한 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추경의 문제점을 따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8개 상임위는 삭감 없이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시간당 1조 원씩, 두 시간 만에 2조3천100억 원을 증액했다"며 "자신들의 가계 살림이었으면 이렇게 날림으로 심사할 수 있었을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말 국가채무 총액은 840조 원을 넘는다"며 "밤낮으로 고생하는 병원 소속 의료진에 대한 지원금이 120억 원에 불과하다. 당초 정부가 생각한 규모 311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의당, “우리는 범여권 아니다... 독자적인 목소리로 정책경쟁 중”
3일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이 "'범여권 정의당'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피해달라"며 "진보 야당 정의당, 진보정당 정의당이라는 더 정확한 범주로 정의당을 지칭·보도해 달라"고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여당의 비례 위성 정당 참여를 거부했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의 행보, 졸속 추경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와 여당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고 정의당의 차별성을 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독자적인 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정책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오로지 정의당의 원칙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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