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주세요
[청원 언박싱]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주세요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07.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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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 2020-06-25 청원마감2020-07-25)
금융투자과세에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해주세요

카테고리
- 경제민주화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를 통해 적게나마 소소한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소시민 중 하나입니다

금번 6. 25. 기재부에서 발표한 금융투자과세에 있어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명분도, 그렇다고 세수중립적이지도 않는 정책이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첫번째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시중 대다수의 유동자금이 쏠려있는 기형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외국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체력이 약한 주식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차익에대한 과세까지 이뤄지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더욱더 주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허약해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재보다 더 주식시장의 투기성이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장기투자보다 단기에 수익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 작전주, 급등주로 인한 폐해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금번 발표한 금융투자과세 계획에는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투자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질것이고, 건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보다는 급등락이 심한 종목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투자보다, 한탕을 노리는 투기가 많아질수록 피해자도 늘어날것이고 주식시장은 투기판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로 세수중릭적이지도, 세수에 대한 증가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매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매매를 자주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추는것은 오히려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홍남기님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에 더 영향이 큰 시장입니다.

세수에 대한 검토에 더불어 건전한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는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혜택" 혹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재결과>> 청원 UNBOXING_기획재정부 관계자 왈(曰)

“저희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세수증가 없이 중립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원래는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한동안 주식시장 문제 때문에 과세를 제외하고 있던 것뿐입니다.”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계속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넓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소득에 도입함으로써 전체 주주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법안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 의결을 내는 것이고,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국회 가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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