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7.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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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
: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하여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박찬호, 동행세일 틱톡챌린지 동참
: 코리안특급 박찬호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 틱톡챌린지(동행나비 챌린지)에 가세했다. 박찬호는 지난 6월 30일 ’동행나비 챌린지‘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먼저 참여한 박영선 장관의 동행나비 챌린지 영상조회 수는 14만8,000뷰, 박지성은 11만3,000뷰를 보이고 있다. 박찬호의 참여 영상도 게시 3시간 만에 6만6,000뷰를 기록했고, 참여 영상 댓글에는 “1시간 동안 말할 줄 알았네”, “내 장담한다. 틱톡였으니 이정도만” 등 투머치 토커라는 최근 별칭을 느낄 수 있는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250여 개 한식당 대표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즐기세요
: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를 극복하고 한식업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 코리아 고메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하여 7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역별로 3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서울(7.3∼7.16)을 시작으로 부산·대전(7.10∼7.23), 광주·대구(7.17∼7.30)의 250여 개 한식당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참가 한식당의 1가지 이상 대표메뉴를 국민 누구나 최소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한식포털’ 및 홍보 포스터와 배너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참가 한식당 및 대표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발표
: 이번 6월에는 공시 대상 총 416개 대학의 산학 협력 현황, 신입생 선발 결과, 강사 강의료 등의 정보를 공시하였으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196개교), 전문대학(13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20년 일반 및 교육대학 전체 입학생 345,031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의 비중은 12.6%(43,364명)로, 2019년 11.7%(40,365명)보다 0.9%p(2,999명) 증가하였다.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16.0%로 사립대학(11.5%)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14.4%로 수도권대학(9.8%)보다 4.6%p 높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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