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공수처장 후보 선임 요청... 민주 절차 착수, 통합당은 “규칙안 먼저” 外 [국회소식]
박병석, 공수처장 후보 선임 요청... 민주 절차 착수, 통합당은 “규칙안 먼저”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7.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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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0년 7월 1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박병석, 공수처장 후보 선임 요청... 민주 절차 착수, 통합당은 “규칙안 먼저”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주 인사혁신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수령했다"며 "전체 7명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에 선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낙점한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며, 필요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통합당은 후보추천위원을 선임하려면 후보추천 규칙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저출생은 근원적 불평등 때문...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낳지 말자”
1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저출생대책특위에서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는 주거와 교육 등 근원적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하게 애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많이 해봤지만 별 의미가 없다"며 "우선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가격 등으로 신혼부부들은 주택 마련이 어렵다. 교육의 불평등도 강화하는 모습이 되면서 '내 자식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라는 게 사회 풍조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출산율 장려에 100조원이 넘는 돈을 썼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정치가 국민 삶에 해되면 안돼... 가용 복지 자원 어려운 계층 우선 배분”
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 공부방' 강연에서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더 이상 정치가 국민 삶에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표 계산 인기영합적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약을 통해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는 제도로 정착하게 됐다"며 "정치권의 합의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을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한국형 기본소득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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