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싼 서울 휴대전화 요금, 보편 요금제로 인하될 수 있을까 [시선톡] 
너무 비싼 서울 휴대전화 요금, 보편 요금제로 인하될 수 있을까 [시선톡]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20.07.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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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누구나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를테면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춰 출시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인 것.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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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 통신비는 타나라와 지역에 비해 비싼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파악한 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휴대전화 요금이 런던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된 것. 

지난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서울과 도쿄(일본), 뉴욕(미국), 런던(영국), 파리(프랑스), 뒤셀도르프(독일) 등 세계 6개 도시의 휴대전화 월정요금을 조사해 공개했다.

각 지역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3월 '20기가바이트(GB) 요금제'를 기준으로 한 이 조사에서 서울은 6천4엔(1일 환율환산 약 6만7천원)으로 3위에 올랐다.

가장 비싼 곳은 8천175엔(약 9만1천원)인 도쿄(NTT도코모)였고, 뉴욕이 7천990엔(약 8만9천원)으로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서울의 휴대전화 요금은 도쿄나 뉴욕보다는 저렴했지만 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런던(2천700엔, 약 3만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서울보다 요금이 싼 파리는 3천768엔(약 4만2천원), 뒤셀도르프는 4천179엔(약 4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일본 총무성이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자국의 휴대전화 사업자들에게 요금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즉 일본의 휴대전화 요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요금이 낮아지도록 유도한 것. 

우리 정부 역시 이동 통신의 보편요금제를 추진해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해당 조사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음성 200분과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법안을 냈지만,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편요금제가 단비로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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