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7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는다. 추천대상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본인 추천은 제외)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 국토교통부
-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正立)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 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하였다.

● 환경부
- 주거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거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 중 100가구를 선정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 및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이번 협업사업은 수요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양 부처가 각각 5년 이상 추진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찰칵! 국가어항의 아름다움을 담아보자
: 7월 1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제2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열고 공모작을 접수 받는다. 올해 공모전은 국가어항과 자연, 국가어항과 사람의 조화를 담은 사진을 공모하는 ‘경관부문’과 안전하고 깨끗한 국가어항의 역할과 기능을 담은 사진을 공모하는 ‘기능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참가자는 전국 곳곳에 있는 113개 국가어항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1인당 5매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누리집에 공모부문, 촬영장소 및 시간, 작품설명을 입력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