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 2019년 귀농가구는 11,422가구로 전년보다 539가구(△4.5%)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북(2,136가구)이 가장 많았고, 전남(2,014가구), 경남(1,315가구) 등의 순이다.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2명으로 전년보다 0.07명이 낮게 나타났다. 귀농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68.9%, 평균연령은 55.0세로 나타났으며, 50∼60대 연령층이 67.5%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60대, 70대 이상에서 증가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다. 작물재배가구(7,176가구)의 평균재배면적은 0.37ha(3,673㎡)이고, 주요 작물은 채소(43.9%), 논벼(30.5%) 등의 순임

● 행정안전부
- 버려지던 석탄재와 커피박, 화분·연필로 다시 태어난다
: 공공과 민간의 7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석탄재와 커피박(커피 찌꺼기)으로 화분이나 연필 등을 생산, 판매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업과제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과제는 석탄재와 커피박 수거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 제품생산,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남동발전㈜와 ㈜커피큐브 등 협업기관은 석탄재와 일반 커피숍 등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활용하여 화분이나 연필 등을 생산, 판매하면서 재활용량을 매년 2배씩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국방부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유품 기증 신청 접수
: 6·25전쟁 70주년 및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희생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하여 유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을 기증받고 있다. 기증 가능한 유품은 항일투쟁 및 6·25전쟁 관련 사진, 편지, 애장품 등이며, 접수기간은 6월 25일부터 11월 17일(순국선열의 날)까지다. 기증방법은 유가족이 소장하고 계신 안장자 유품의 사진과 함께 기증신청서를 국립서울현충원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현충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 개최
: 코리아패션마켓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활성화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6.26일~7.2일 기간 동안 대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판촉행사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6월 4일 최저보장수수료 미적용, 판매수수료 최대 5%P 인하, 대금 조기지급 등 납품업계 지원에 대한 유통-납품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 국토교통부
-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신고창구로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이며, ▲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으로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