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지식용어]
국가 주도로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지식용어]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06.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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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김아련 / 디자인 최지민, 유찬형 수습]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9년 건강보험 제도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월 전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94.9%(1천898명)의 가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5.1%(130명)에 그쳤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매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가구 수가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이미 노쇠한 계층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지난 2010년 처음 민주노동당 주도로 보편적 복지 운동인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등장했다.

이 운동은 국가 주도로 의료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보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 국면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골자는 '모든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이 핵심이다. 즉 국민이 각자 조금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고, 이를 통해 OECD 평균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당시 보장성 확대 목표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 80%와 입원 보장률 90% 달성으로 설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의료비 불안과 부담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 설정 및 관리, 재난적 상황 의료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5년 동안 30조 6000억원을 투자해 의료보험 보장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돼 2021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상황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나 문재인 케어 같은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의 국고지원 확충과 보험료 부담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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