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6.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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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6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되었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명의 납세자로, 그 규모는 약 1,233억 원 수준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하고 6월 25일부터 공개한다. 고성능 소음측정장비를 고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24시간 상시 측정한다. 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 주변 90개 지점을 비롯해 이태원, 압구정 등 번화하고 인구가 밀집하여 상시측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62개 지점이 설치됐다. 소음진동 측정망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환경소음(자동차 등 각종 생활소음) △철도소음 △항공기 소음 △도로진동 등이며, 분기별 측정자료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및 판매 지속 단속 점검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공항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해운·물류기업 모여라
: 6월 25일(목)부터 7월 17일(금)까지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로 모집한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총 7개 기업·컨소시엄(타당성조사3, 동반진출4)을 선정하였고, 추가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모집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두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
: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세요’라는 표어로 ‘2020 특별 여행주간[7월1일(수)~19일(일)]’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여행주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교통 혜택도 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는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철도(KTX)를 4회 이용할 수 있는 ‘여행주간 레일패스’를 1만 명에게 판매한다. 또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코버스)에서는 여행주간 기간 중 금~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주간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1만 명에게 판매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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