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창] 6.25 70주년,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

[시선뉴스 홍탁]◀MC MENT▶ #인트로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의 치열한 전투장면이 압권인데요. 전쟁 초반 그리스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퇴치하는데 성공한 트로이 왕자는 추격을 멈추고 부상자를 돌보는 조치를 취합니다. 동시에 사절을 보내, 그리스에게도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를 데려갈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인도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장면이죠.  

또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배경이 된 영화 <1917>이나 <덩케르크>. 이 영화들은 전쟁의 잔혹함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무력충돌의 한가운데서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번민과 갈등까지도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 전쟁 중 놓쳐서는 안 될 인도주의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국제인도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A▶ #국제인도법 #영화 
국제인도법은 인간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평시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목표로 한 인권법과는 달리, 전시 교전국의 행동을 규율하는 교전규칙과 민간인보호에 관한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국제인도법의 기원은 적십자운동의 탄생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1859년 스위스의 사업가였던 앙리뒤낭은 솔페리노 전투로 부상당한 군인들이 제대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을 목격하고 그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구호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제네바로 돌아간 앙리뒤낭은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을 다룬 ‘솔페리노의 회상’을 저술하여 평소 훈련된 구호단체를 설치하고 구호단체의 존재와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제안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네트워크인 국제적십자운동과 최초의 제네바협약(1864년)을 탄생시켰습니다. 

◀MC MENT▶
최초의 제네바협약의 10개의 조항은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 제네바협약으로 발전하게 되며 헤이그협약과 함께 국제인도법의 주요 법원이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헤이그협약과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으로 본 조약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교육하고 잘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는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정부의 보조자로써 국제인도법의 연구 및 보급에 있어 정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NA▶ #일상 속 국제인도법 #적십자 표장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제네바협약 제53조(표장의 남용)와 제54조(남용의 방지)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 표장은 국제인도법에 의해 무력충돌 상황에서 부상자와 병자, 의료요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적십자 표장을 착용한 사람, 이것이 부착된 건물과 물자는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십자 명칭과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환자이송과 보호, 치료 등의 보호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구분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MC MENT▶ #국제인도법 현안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까지 무력충돌의 본질적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기술의 등장, 무력충돌의 도시화에 따른 민간인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자율무기의 발전은 또 다른 피해를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인도법의 정신과 목적이 더욱 강조되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국제인도법에 관심을 갖고 인도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및 협조 - 대한적십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