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바일로도 운전면허증 발급...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발표

2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박차를 가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한다. 원래 2022년 도입할 계획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 말 도입으로 앞당겼다. 이는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된다.

장애인등록증도 2022년부터는 모바일로 발급하지만,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게 해주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도 연내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 도입해 온·오프라인 융합 형태로 바뀌며, 정부 기관 콜센터 통합 등 다양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행전안전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요구가 커진 비대면 서비스의 길을 열고자 모바일 신원증명을 더 빨리 도입해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