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무엇이 달라지나 [지식용어]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무엇이 달라지나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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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여러 차례 국민 안전과 보건이 위협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안전망 체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할 부분은 절차를 덜어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청에서 최종 확정한 만큼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되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애초 행정안전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안을 발표했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여기에는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이 예외적일 정도로 성장 후퇴가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확장재정을 통한 강력한 경제회복 조치도 있지만, K방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는 방역 성공이 곧 경제회복의 지름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번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방역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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