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 주택 ‘사회주택’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김동운] 떨어질 줄 모르는 집값으로 인해 집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공급할 전망이며 ‘사회주택’ 공급 계획 등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 주택의 일종이다.

최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HUG,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주택의 주요 정책적 목표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 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좋은 유형으로 자리 잡아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