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아련] 누군가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 매일 수많은 청원이 올라오지만 그 중 공론화 되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지만 조명 받지 못한 소외된 청원을 개봉해 빛을 밝힌다.
청원(청원시작2020-06-17 청원마감2020-07-17)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의 불법적인 일감빼앗기를 막아주세요
-청원인 naver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청원내용 전문
전북 전주에서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수개월 전 한국노총 기계분과 전북지부에서 건설현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가입비 200만원, 월 조합비 5만원, 월 계산서 매출의 5% 상납, 1년에 장비 한대당 50만원씩 상납을 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이 건으로 많은 비노조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서 전북권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아래 뉴스 링크 참조) 방송이 나간 후에도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 전북지부(지부장 김OO)가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의 거센 압박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유없이 퇴출되었고 현재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노조에 투자를 한 사업자들 위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는데 가입해도 의미가 없고... 해답이 없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구성된 노조 자체가 불법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에 가입된 사업자 탈퇴처리 시정 명령을 내리면 된다고만 합니다.
노조와 사업자간의 결탁 관계가 말처럼 탈퇴 시킨다고 해서 달라질거라 보십니까? 편법으로 조합원 등록도 안해놓고 암암리에 노조에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영업해주는 그런 관계인데 증거가 남을리 없잖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합 설립 허가를 내줬을텐데 그것으로 인해 사업자들을 옥죄고 불법적인 행태로 가는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책임감은 전혀 없는 것 입니까? 애초에 건설기계분과 자체도 불법이지만 현장 교섭권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교섭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오늘도 보란듯이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방법: 미리 해당 공사현장 앞에 수개월간 집회신청> 시공사 방문> 교섭> 교섭 실패후 확성기 틀고 집회> 민원 발생> 현장 안전, 환경 등 마구잡이 사진 촬영> 시공사와 골조업체 고소 고발로 압박)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방관해서 이 수많은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것 입니까? 정부는 한국노총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기에 이렇게 방관하는 것 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서울 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본조를 찾아갔습니다. 본조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대면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사장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실꺼면 담당지역 지부장과 원만하게 해결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시기 쉽지 않으실겁니다." 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근로자들을 대변해야 할 노총 간부들이 본인들의 이권 다툼에만 치중해서 대한민국 모든 건설현장이 병들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 딸이 어렸을적에 꿈이 뭐냐고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현재는 아빠가 처한 상황때문인지 우스갯 소리로 말합니다. "무소불위의 노조 간부요!!"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노총 건설기계분과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결과>>청원 UNBOXING_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왈(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해당 지부에 시정 요구를 했고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와서 재차 시정 요구를 했고, 세 차례 시정 요구를 했어요.”
“KBS (보도) 때는 저희가 참을 수 없어서 인사위원회를 꾸려서 해당 대표자들을 전체 불러서 다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역 사회의 문제니까 지역 분들끼리 상의를 하셔야하지 않겠나. 서로 감정이 쌓여 가시는 데 안타깝다. 지역지부장님과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 드렸습니다.“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