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연철 사의 표명에 동감... “정부의 과감한 역할 부족했다”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17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정의당
정의당, 김연철 사의 표명에 동감... “정부의 과감한 역할 부족했다”
17일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정부의 과감한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일이나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선임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하노이 선언 무산 이후 미국이 허용하는 범위 아래서 역할을 스스로 제한해 왔다"면서 "남북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인적 쇄신 등 노력도 필요하지만 과감하게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등록금 반환 방안 고심중... “코로나로 이미 사실상 사이버대학”
17일 당 외연 확장에 주력해온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방안을 청년층 공략 카드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서울 지역 원외위원장들과 오찬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강의가 보편화하는 대학가 흐름에 대해 "사실상 사이버대학임에도 등록금은 그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곧 당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것 같다"며 식사 당시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런 식으로 변화 없이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하기 어렵다"면서 "30∼40대의 마음을 빼앗아 오는 정책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방관 출신 오영환 3개 법 개정안 발의...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안돼”
17일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최근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고자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로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며,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반복되는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