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16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北 연락사무소 폭파에 국회 “술렁”... 민주당 ‘비상각오’, 통합당 ‘초당협력’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 정당이 성명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은 실패"라면서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당은 "이러한 극단적이고 반이성적인 행태는 국제 사회속에 정상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정의당은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는 행동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박 의장 예방... “경제계는 마음 급해, 개원 빨리 되길”
16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개원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경제계는 마음이 급하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6월 말이 되면 비우량채권 만기도래가 매우 많아져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가동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국회라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원만히 잘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민은 빨리 국회가 개원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 생계를 걱정하는 분들의 대책을 빨리 세워주길 원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최선을 다해 의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영화관 지원 대책 담은 개정안 발의... “영화관은 지원책 없이 사각지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관람객에게 영화진흥위원회가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진흥위가 영화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100분의 3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는 최근 영화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장권 월 판매액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 현행법과 동일한 부과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에도 마땅한 지원책이 없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화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니만큼, 시급히 법안을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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