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보건복지부
- 대학 내 절주문화, 서포터즈가 주도하다
: 전국 47개 대학에서 700여 명의 「2020 대학생 절주서포터즈」를 선정하였으며,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절주서포터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활동을 적극 활용하며 절주 다짐 이어가기(챌린지)와 같은 온라인 홍보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는 특별 활동으로, 절주서포터즈가 제시하는 기존 활동 프로그램 개선, 신규 활동 프로그램 기획 등 아이디어(프로그램) 공모전도 실시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반달이와 꼬미 손 글씨 공모전 개최
: 국립공원 대표 캐릭터인 반달이와 꼬미의 탄생 이야기를 주제로 '국립공원 반달이와 꼬미 손글씨 공모전'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한 작품을 응모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공모양식을 내려 받아 나만의 손글씨로 작성한 작품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등록하면 된다. 대상 수상작에게는 환경부 장관상 및 부상 100만 원이 수여되며 해당 손 글씨는 국립공원 글씨체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이고,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 신청인은 6월 22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2주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더라도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