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때 이른 무더위, 식중독 발생에 주의
: 때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도 높아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높다.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전체 건수의 12%(381건), 환자 수의 29%(19,196명)를 발생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토교통부
-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 일환으로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

● 환경부
- 수돗물 등 환경서비스, 더욱 빠르고 넓어진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유역관리부터 물공급, 물순환까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실시간 물관리체계'를 완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상현실(VR)을 활용하여 집에서도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경관 정보와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른바 '국립공원 랜선 탐방'을 운영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시행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우편안내 서비스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여행객 대상 가축전염병 관련 교육 제도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1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사·선박 운영자는 해외 여행객, 승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검역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항만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정보, 해외 여행 시 국경검역 유의사항, 휴대 축산물 반입 시 신고의무 등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항공기․선박 등의 운송인은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여행자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