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전국 각지의 유휴공간, 지역사회혁신활동 공간으로 새단장
: 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예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20곳의 민간단체를 선정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이하 ‘농협’,‘신보’)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 환경부
- 지리산 천은사 입장료 폐지 1년…상생의 길 1단계 개방
: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일대 '상생의 길' 탐방로 1단계 구간(2.9km) 조성이 완료되어 6월 8일부터 개방한다. 지리산 '상생의 길'은 지난해 4월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유산지구입장료 폐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천은사 인근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상생의 길' 탐방로 1단계 구간은 0.7km를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시설로 조성했으며, 산림욕 및 수려한 자연·문화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7곳, 수달 등 야생동물을 배려한 자연친화형 탐방로 0.4km, 나무교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 보건복지부
- 8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
: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국토교통부
-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준공, 계획, 사진부문과 더불어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상부문을 신설하여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책임목수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은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올해 주제에 맞게 새로운 한옥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비대면의 ‘스마트보증’ 마련
: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혁신준비법인)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위임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디지털·비대면 기반 ’스마트보증‘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류없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전자서명 방식을 통한 비대면 보증서와 대출약정서 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당일 신청 당일 대출’로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