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바라보는 대권잠룡들의 다른 시각...정치권 화두로 급부상 [시선만평]

[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 심재민 /일러스트 – 최지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권, 특히 차기 대권잠룡들 사이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며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해 반론을 폈다.

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실시되려면 세금의 파격적 인상을 국민들이 수용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불가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