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우려 [지식용어]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우려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6.08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발(發)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중국과 홍콩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역시 향후 난처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우회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가운데 홍콩인의 과반수가 이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인과 미국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홍콩보안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와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중국 전인대는 지난달 28일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부 내용을 만든 후 홍콩 기본법 부칙에 이를 삽입,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에 홍콩보안법이 삽입 되면 바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의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관련법을 직접 만든 것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처음이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전인대가 직접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중국 지도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야당은 중국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홍콩의 여론 역시 중국 전인대에서 만들어진 홍콩보안법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5∼29일 15세 이상 홍콩인 8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중국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해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4.3%. 다만 국가보안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52.3%는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국가보안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도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복조치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인대 공작보고에서 관련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명시한 만큼 홍콩보안법 제정을 다른 법안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홍콩보안법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을 거론하는 것에 맞서 중국의 입법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더욱 심해지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이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데 대한 근심을 드러낸 것이다.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중국과 홍콩,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여기에 더해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국들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