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과정, 숙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숙의 민주주의’ [지식용어]
의사결정 과정, 숙의가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 ‘숙의 민주주의’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0.06.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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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김동운] 서울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개모집(2,000명)과 균형표집(1,000명)을 실시하고, 성별·연령·거주지역 고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서울시민회의 위원 3,000명을 구성했다.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의를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형식인 ‘숙의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공공 의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의미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특성상, 작은 공동체에 적합한 소규모 민주주의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용어는 Joseph M. Bessette가 1980년 저술한 <숙의 민주주의: 공화 정부에서 다수 원리>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투표)이 아니라 실제적 숙의가 입법 과정의 적법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이에 특정 이념을 전제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나 사회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르다.

숙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 자체가 중요하고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 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부가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는 이미지나 이념 등을 중심으로 대중을 조작하고 선동하며 이를 여론화하여 권력 행위를 합리화하는 현대 민주 정치의 병폐를 방지하는 한편,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서울시민회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서울’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세부 의제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결정한다. 시는 5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토론의제 후보를 구성하고 시민회의 위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해 지난달 22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서울시민회의 운영 및 의제 안내를 통하여 앞으로 서울시민회의 참여자가 해야 할 사항 등 서울 민주주의 담당관이 진행 과정을 소개하며 참여 시민들에게 의견 공유 및 질의와 답을 주고받으며 첫 오리엔테이션을 마쳤다.

​주제별 회의는 6월 말부터 7월까지 총 6회, 온라인 회의는 8월 중 2회, 하반기 1회 개최하며 시민총회는 8월 30일 개최한다. 시민총회 전까지 총 8회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의제에 대한 토론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총회 때 이를 종합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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