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 표기된 외국인,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 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전국 교량·터널 연장 5,744km…10년 만에 59.9%
: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에 따른 전국 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한 기초현황과 통계자료를 수록한 ‘2019년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를 발표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도로상 주요 구조물인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개소 / 5,744km로, 전체 도로연장(111,314km)의 5.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평균 사용연수는 17.3년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1,721개소(4.7%) / 392km(7.3%) 증가한 수치이고,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9,821개소(34%) / 2,151km(59.9%) 증가하였다.

● 환경부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방안 세계에 알린다
: 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전문가 및 유엔개발계획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100여 명의 실무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대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엔개발계획측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더 나은 환경 재건: 코로나19 대응 한국 및 기타국가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정부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의료폐기물 관리의 구체적 지원 활동과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을, △유엔개발계획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 지구적 관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등 마련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청소년 사이버 상담 강화 예산 증액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875백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218백만원)이 반영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그간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피해촬영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시 상담(02-735-8994)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삭제 지원 및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지원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