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 서영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3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구하라법... 서영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나 자동 폐기됐던 구하라법을 21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은 “고(故) 구하라 씨의 경우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십년 만에 나타나 사망자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기본소득 도입 입장 공식화... “재원확보 어려우면 쉽지 않아”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해당 발언이 있은 후 기자들이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고 묻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그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후보를 안 낸 것은 문제가 많았다"며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후보도 안 낸 정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앞으로 소방시설공사는 따로 수주... 소방청, 소방시설 분리발주제 9일 공포
3일 소방청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개정 소방시설공사법 공포 3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 소방청은 "분리발주제 도입을 통해 적정 금액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계약·시공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안전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