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재개원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고,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
-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성 및 운항
: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5.29)와 독일 프랑크푸르트(5.30)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5.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특별 전세기에는 약 13톤의 방호복이 운반되며, 이중 약 850kg은 여객기의 객실 내 천정 수하물칸(오버헤드빈)에 실어서 운반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슈퍼협동조합, ‘착한슈퍼’ 캠페인 추진
: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는 적정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착한슈퍼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캠페인에 참여하는 동네슈퍼에 ‘착한슈퍼’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소속조합은 없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슈퍼는 전국 66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인증마크를 배부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 5월 28일 기준 청와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1억 8,165만원을 기부하였다. 장·차관급 급여 반납분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지정기부금으로 기탁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환경부
- 포장·배달 업계, 음식용기 플라스틱 감량에 힘쓴다
: 환경부는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 참여자들은 포장·배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 20% 줄이기로 뜻을 모았다. 용기의 규격화를 통해 포장·배달 용기의 개수를 줄이고, 용기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경량화를 추진하여 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포장·배달 용기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고 표면에 인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재활용이 쉬운 포장·배달 용기를 자체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