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문희상, “스스로 총쏴서 죽이면 안돼...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의원들 선처 부탁”
2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래 마음에 뒀던 말씀을 드리겠다. 이를테면 탄원"이라며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한 여야 의원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작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고소·고발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해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퇴임식에서 이주영 부의장은 "부디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는 소임을 지켜달라"고 말했으며, 주승용 부의장은 "21대 국회에서는 꼭 개헌이 이뤄지고, 선거제도도 다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 결정... ‘코로나 위기 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미래통합당이 29일 당선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코로나 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들을 패키지 형태로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제출 전까지 의원들의 보완의견을 받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이나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대학생·대학원생 학비 문제 해결책, 아이 돌봄으로 인한 직장 유급휴가 인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1호 법안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거나 구체적 내용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다시 불안해진 코로나19 상황... 방역망 조이고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해야”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불안해졌다"면서 "방역체계를 새로 잡아야 한다. 방역망을 촘촘히 조이고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여러 통계를 보지 않아도 고용유지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를 위해서라도 실업자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기존 정책을 보면 빈틈이 너무 많고 시야도 단기적"이라며 "고용악화를 막으려면 시야를 장기와 중장기로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해, 일자리 뉴딜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당이 준비하고 있는 입법과제를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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