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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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재난안전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총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0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추진한다. 참여학교는 작년 46개교에서 올해 103개교로 확대되었으며, 특수학교 8개교도 훈련에 참여한다. 훈련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사와 학생이 훈련 기획부터 실행까지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훈련 일정은 총 4주 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학교별 여건에 맞게 11월까지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 불응한 30개 사업장 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0개소 명단이 공표된다.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45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303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42개소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자생식물을 활용한 종이공작 생태도서 선보여
: 종이공작과 생태정보를 접목한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을 5월 29일 발간한다.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는 종이 예술과 국립생태원의 생태 콘텐츠를 접목한 출판물로 이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다룬 생태교육용 도서다. 국립생태원은 '에코 페이퍼 아트' 시리즈로 2017년 1월 1편인 '사라져 가는 동물들', 2편 '내 손으로 꾸미는 얼음나라'를 첫 발간했으며, 이번 '사계절 우리 식물들'은 3편으로 이달 말부터 전국 서점에서 유료로 판매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피해 스포츠산업에 약 400억 원 추가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과 같이 휴업 권고 대상 업종의 매출액은 각각 91.3%, 81.0% 매우 큰 규모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스포츠업계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들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추가 시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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