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6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5.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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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생활 속 거리 두기’ 아기상어와 함께 해요!
: 아기상어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과 함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생활 속 거리 두기’ 관련 시리즈 영상을 제작하여 이중 첫 번째 영상(국문)을 5월 25일(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핑크퐁 공식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한다. 이번 영상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핵심수칙 및 보조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환경부
- 전국을 대표하는 봄 자생식물…국립생태원에서 만난다
: 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산들바람길 자생식물 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야외공간에서 5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생태원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만든 여러 길들을 하나로 연결한 '산들바람길'과 한반도 기후대별 산림식생을 재현한 '한반도숲'에서 봄을 대표하는 137여 종의 자생식물을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생태적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 방과후학교 강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 체결
: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NH농협과 협력하여 저금리 대출을 통한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모바일앱(올원뱅크)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장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3.3%를 적용하여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3년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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