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가 아닌 사회 찬스, 사회가 3천만원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지민] 정의당은 지난 1월 21대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공정하게 출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며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이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국가가 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의당은 제도 도입 후 필요한 재정을 2021년 약 18조원, 2030년 약 13조원, 2040년 약 9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급 규모는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과 서울의 주거임대보증금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정의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제시했던 청년사회상속제(1,000만원)를 청년기초자산제(3,000~5,000만원)로 확대해서 재설계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의 규모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의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3년에 걸쳐 최대 1,000만원씩 분할 지급 하는 식이며 지급된 돈은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비용, 창업비용에 사용하도록 제한된다.

정의당이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놨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야권에서는 강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으며 자유한국당은 현실성이 없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표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했다. 새로운보수당 대변인 역시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부끄럽다고 표현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제시하는 ‘청년기초자산제도’. 불평등 해소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또 다른 소외 계층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제 선거철 때만 내놓은 혹하는 공약이 아닌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권에서 힘써주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