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번복된 군인,사학연금개혁...‘벌집 건드리지마’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전날 2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6월과 10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전날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안도 2015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이라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해 전날 발표했던 개혁안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은) 관계부처 실무자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포함되게 됐다"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같은 해프닝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과 사학연금이라는 가만히 있는 벌집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군인, 사학연금 개혁은 이번 정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경제개혁 3주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 언제고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작한 사실은 지속적인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담당 실무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다"면서도 "하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실무자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는데 그 시점이 내년이 됐을 뿐이라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마치 개혁안을 만드는 것으로 와전된 듯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제개혁 3주년 안에 군인, 사학연금까지 개혁을 하려 한다면 시기가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말을 꺼낸 것을 도로 주워 간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 정부는 괜히 멀쩡한 벌집을 건드린 꼴이 되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을 번복하게 된 정부...앞으로도 더 많은 수난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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