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종료된 20대 국회... 계류된 법률 총 ‘1만5천262’건 外 [국회소식]
오늘부로 종료된 20대 국회... 계류된 법률 총 ‘1만5천262’건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05.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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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0년 5월 20일 수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오늘부로 종료된 20대 국회... 계류된 법률 총 ‘1만5천262’건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된다.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된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만을 남기게 되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 201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20대 국회는, 2만4천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천819건이 처리 돼 36.6%만이 처리되고 1만5천262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 총 13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정도 못해보고 폐기... 의회의장협의회, “무책임한 국회 태도 규탄”
전국 226개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체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회의장협의회)가 20일 경남 창원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225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무산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2018년 3월 발의했지만, 지난 19일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장기간 계류 상태에 있던 해당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 되는 것, 유리천장 깨뜨리는 것”... 단독 입후보로 사실상 확정
20일 더불어민주당 4선 김상희 의원이 국회부의장에 단독 입후보해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이 확실시되었다. 부의장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많은 고민 끝에 이번 국회 의장단 후보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출마를 포기했고, 변재일·안민석 의원도 부의장 후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른 것이다. 여성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의원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입문했으며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19대부터는 경기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해 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2020년은 성평등 국회의 원년이 돼야 한다. 내가 의장단에 진출하는 것은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 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의장·부의장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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