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소식/사건사고] 인천 송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시체 발견 및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2심도 징역형

[시선뉴스 김동운] 전국 팔도인 우리나라. 수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소식들만 모아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사 하나로 전국 팔도소식을 한눈에!

-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1. 인천 송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시체 발견 - 인천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해상에서 신원을 미상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인근 해상에서 한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마네킹 같은 게 하늘을 보고 떠 있다"는 신고를 경찰에게 넘겨받은 소방당국과 해경은 해경정을 투입해 숨진 남성을 인양했다.

당시 이 남성은 솔찬공원에서 10m가량 떨어진 해상에 떠 있는 채로 숨져 있었으며 심하게 부패한 상태이며 해경은 지문을 채취할 수 없어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발견 당시 뼈가 보일 정도로 시신이 부패한 상태였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신원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2심도 징역형 – 서울시

술에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본인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 신고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소된 후인 같은 해 7월에도 술에 취해 수차례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일부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신고를 받거나 출동한 경찰관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