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코로나19 회복기금 제안..."대출 아닌 보조금 개념" 外 [국제소식]

[시선뉴스 최지민]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의 국제 이슈

▶독일·프랑스
독일·프랑스, 코로나19 회복 기금 제안..."대출 아닌 보조금 개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각각 베를린과 파리에서 화상으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5천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제안은 EU 역내 경기부양책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코로나19 경제회복 공동기금 구상을 실현하려면 다른 25개 EU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가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달리 스페인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을 두고 "적절한 방향으로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좋은 출발점"이라면서 해당 구상이 축소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브라질
브라질, 미국·러시아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3위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보건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만3천140명 늘어난 25만4천2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브라질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영국을 제치고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74명 늘어난 1만6천792명으로 미국·영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피해가 가장 큰 상파울루주에서는 확진자 6만3천66명, 사망자 4천823명이 보고됐다. 상파울루에서는 사회적 격리에 대한 참여율이 기대를 밑돌자 휴일인 6월 20일 가톨릭 성체일과 11월 20일 흑인 인권의 날을 앞당기고 금요일과 주말을 합쳐 20일부터 5일간 연휴를 시행하는 등 휴일을 앞당겨 일부러 연휴를 만드는 방법이 동원됐다. 여기에 상파울루주 정부는 주 공휴일인 7월 9일을 앞당겨 25일까지 연휴를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계속되는 리닉 국무부 감찰관 해임 논란...이번에는 사우디 무기거래 조사하다 해임

지난 15일 전격 경질된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직장 갑질' 의혹을 조사해 보복성 조처를 당했다는 보다가 나온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기거래를 조사하다 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리닉 감찰관이 지난해 국무부가 의회의 반대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 70억 달러 상당의 무기 판매를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고 이날 밝혔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리닉 감찰관이 사우디 무기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끝내기 전에 해임돼 난감해졌다고 말했다. 엥겔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5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에 정밀유도무기와 폭탄, 탄약 등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비상상황"이라며 의회의 승인 과정을 피해가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엥겔 위원장은 "그(리닉 감찰관)는 내 요청으로 트럼프가 사우디에 무기를 보내기 위해 허위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밥 메넨데스 의원과 함께 지난 16일 국무부에 리닉의 해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무기수출통제법상 무기 수출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선언하면 이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