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생활 속 거리 두기’, 따뜻한 한마디로 완성
: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개인 방역 5대 기본수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5월 18일(월)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 5대 기본수칙은 ①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④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광고는 서로 물리적으로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부 연락만으로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이 카페‧회사‧집 등 일상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행정안전부
-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 '人’ 모집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응원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포터즈 ‘다시 人’을 5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서포터즈 ‘다시 人’은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人)을 의미한다. 올해는 국민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고, 회복탄력성을 높여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 서포터즈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한다.

● 환경부
-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 모습 등을 주제로 '제19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을 공고한다. 이번 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참가접수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 국립공원공단 사진 접수 시스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20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접수
: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로 총 3개 분야이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총 150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