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부친, 아들 고소장 제출 美 송환 막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손정우의 부친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 후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타지에 보낼 수 있곘느냐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정우의 부친은 법 집행이 끝난 재판인데 형이 적다는 이유로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손정우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지난 4일 손정우의 부친은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미국의 처벌수위가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에 비해 무겁기 때문이다.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지난달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 손정우를 송환하라는 요구가 따르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소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중 처벌 논란을 감안해 국내에서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정우를 송환할 방침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