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 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발생 여파, 바로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
: 2월 3일부터 매주 조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15차, 5.11일)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여파가 바로 소상공인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5월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서울, 경기·인천 등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주간 강원(70.0 → 38.9%)과 대구경북(72.9 → 54.6%)지역의 매출회복이 뚜렷하다.

● 산업통상자원부
-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
: 향후 6년간(‘20~’25) 총 1.2조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본 사업은 ▲시장점유율 제고 위한 전략 품목 지정 ▲밸류체인 강화 위한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미래 시장 선점 위한 도전적 기술개발 ▲식약처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지원 등 과거와는 차별화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코로나19 관련하여 감염병 대응 위한 인공호흡기, 심폐순환보조장치(에크모) 핵심부품 기술개발, 호흡기 질환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창의적 인문 활동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청년모임 공모
: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20일(월)부터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는 총 23점이며 유품은 총 3,426점이다. 지난 1일부터 7일 까지 추가로 식별된 유해는 총 11점이다. 또한 유해발굴작업간 지난해에 이어 전투간 대피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형 진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과·배 묘목 단계부터 과수화상병 체계적 관리 추진
: 과수화상병 역학조사 결과, 묘목을 통한 중·원거리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과․배 묘목 재배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먼저, 전국의 사과․배 묘목 재배지를 매년 실시하는 과수원 정기예찰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농진청(주관)․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가 합동으로 2~4회 정밀 예찰하고, 이들 정밀 예찰대상 묘목 재배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여 과수화상병 예방․방제기준에 따라 3~5월 중 1~3회(개화전, 개화기 2회) 약제를 살포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