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용보험 안이한 대책...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와 같아”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심재민] 2020년 5월 11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정의당
심상정 “고용보험 안이한 대책... 사각지대 놓인 시민 방치와 같아”
1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은 사실상 1천200만명에 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상당 기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우 안이하기 그지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임금 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를 온전하게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환 등 고용보험 틀 자체를 전면 재구성하는 전격적인 방식을 택할 때만이 진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8월 전당대회 확정,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특정 대권 주자의 '대세론'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추대론, 조기 전당대회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결국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고 전하면서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온라인 전대'가 거론되는데, 이에 대해 최고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라인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 사항은 아니다"며 "전당대회 방식은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4.3 유족들 개정안 처리 강력 요구... 12일에 처리 안되면 ‘자동폐기’
11일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는 마지막 기회인 이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발의됐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 5개월이 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