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정책...장점과 단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현지시간 지난 29일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단기물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중기적인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이 꺼내든 제로금리 정책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으로, 이는 명목이자율이 0%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중앙은행은 무담보 하루짜리 자금이 많이 거래되는 콜시장에 대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금리를 0%에 육박하는 초저금리로 떨어뜨리게 되는 원리다.

여기서 콜시장이란 금융기관 상호간에 여유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금융기관의 단기자금시장을 말하며 콜이란 '자금을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초저금리에 해당하는 제로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 기업의 채무를 경감하고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이와 더불어 개인의 투자와 소비 역시 활성화시키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그렇다고 제로금리 정책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시행하면 시중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 금리 또한 초저금리로 만들기 때문에 가계의 저축이 위축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며 금융기관 또한 이자수입의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물가가 크게 변동하고 유동성의 늪에 빠져 도리어 불황을 빚을 위험도 있다. 아울러 이자소득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주택 가격 상승 등 자산버블 마저 촉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한 대표적 국가는 일본을 꼽을 수 있다. 일본은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하였다.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은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효과를 꾀한 것으로 풀이되었다. 하지만 은행에는 자금이 넘쳐나도 기업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 소비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했다.

팬데믹 상황으로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세계 경제마저도 뒤흔들고 있다. 이에 미국의 연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제로금리 카드. 연준은 "경제가 최근의 상황을 극복하고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궤도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준금리 범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활동 셧다운이 해소되고 실물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